음주면허취소 준비 체크리스트

단속 당일과 그다음 날0 / 4

고지받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각을 그날 바로 메모한다근거: 0.03퍼센트와 0.08퍼센트 가운데 어느 선을 넘었는지가 정지와 취소를 가른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시행규칙 별표 28)
호흡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채혈에 동의한 시각과 장소를 적는다근거: 호흡 수치에 승복하지 않은 운전자는 동의 아래 혈액으로 다시 잴 수 있어, 두 수치 가운데 어느 것이 처분서에 올랐는지 나중에 맞춰 볼 수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임시운전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한다근거: 처분 대상자의 증명서는 40일 이내이고 연장은 1회 20일까지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사고가 있었다면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만 부서졌는지, 현장에서 한 조치를 시간 순서로 적는다근거: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격이 2년과 5년으로 갈린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제6호 나목)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0 / 3

통지서에 적힌 출석 일시와 의견제출 기한을 옮겨 적는다근거: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록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다툴 뜻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그 전에 낼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그날 출석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낼지 대리인을 보낼지 정한다근거: 본인이 못 가더라도 맡긴 사람이 나가거나 의견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열려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생계 감경을 생각한다면 제외 사유 다섯 가지를 자기 기록과 하나씩 대조한다근거: 0.1퍼센트 초과나 5년 안의 음주 전력처럼 하나만 있어도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바목)

취소 결정이 난 뒤0 / 4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했는지 확인한다근거: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 마감일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로 계산하고 운전면허처분서 사본을 챙긴다근거: 처분서 사본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부터 늦어지므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바로 복사해 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시행규칙 제95조)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가 온 날을 적고 행정심판 마감일을 다시 센다근거: 감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통보일을 기준으로 심판 청구까지 석 달 남짓이 남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남겨 둔다근거: 소송은 재결을 거쳐야 하고 기간은 그 송달일부터 90일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시 면허를 받을 무렵0 / 3

결격이 끝나는 날을 취소된 날과 사유 호 번호로 계산해 적는다근거: 음주 사유의 결격은 원칙적으로 취소일이 출발점이고 무면허가 겹쳤을 때만 단속일로 당겨지므로, 통지서 날짜와 호 번호를 함께 봐야 끝나는 날이 나온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제7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일정을 결격 종료 전에 알아 둔다근거: 음주로 취소됐던 사람은 이 교육을 마친 기록이 있어야 새 면허를 받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5년 안에 다시 음주로 취소됐다면 방지장치 부착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적는다근거: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로 결격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