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상담 안내

음주면허취소 상담은 전화, 방문, 온라인 화상으로 이어집니다.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 임시운전증명서·사전통지서·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지난 5년 운전 이력을 준비하세요.

PREPARE

음주면허취소 상담 전에 챙길 것

단속 전후의 흐름 —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끝낸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과 측정 시각을 한 줄로 이어 적습니다. 측정 수치가 운전하던 때의 상태를 보여 주는지, 측정 직전에 무엇을 마시거나 먹었는지 따질 때 이 줄이 바탕이 됩니다.
측정 방식과 결과 — 호흡측정 수치, 채혈을 요청했는지와 그 결과를 따로 적습니다. 두 수치가 다르다면 각각 어느 서류에 적혀 있는지, 채혈을 한 병원과 시각은 언제였는지도 남깁니다.
면허 쪽 서류의 날짜 — 임시운전증명서, 사전통지서, 결정통지서마다 받은 날과 적힌 기한을 표로 만듭니다. 이의신청 60일이나 행정심판 90일 같은 기간은 모두 이 날짜에서 출발하므로 봉투도 버리지 않습니다.
지난 5년의 운전 이력 — 예전 음주 적발과 측정 불응, 인적 피해 사고, 정지⁠·⁠취소 처분을 연도와 날짜별로 적습니다. 생계 사유 감경에서 빠지는 다섯 가지 사정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는지 이 목록으로 하나씩 가려 봅니다.
운전이 필요한 사정 — 업무에 운전이 들어가는지, 운전을 못 하면 가족 부양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재직⁠·⁠업무 서류와 함께 정리합니다. 감경을 신청할 때 내세울 주장과 그것을 보여 줄 자료를 한 쌍씩 맞춰 두면 의견서를 쓰기가 수월합니다.

같은 음주 취소라도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과 감경 가능성이 다릅니다. 통지서 근거 칸의 조문과 호 번호를 함께 읽습니다.

0.1퍼센트를 넘었는지, 사람이 다쳤는지, 5년 안의 음주 전력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감경 대신 행정심판 같은 다른 불복 방법을 따지고,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릴지 심판을 바로 청구할지 마감일을 나란히 놓고 정합니다.

형사 결과에 따라 면허 처분이 거둬지는 경우와 그대로 남는 경우가 갈립니다. 경찰 단계인지, 약식명령이 나왔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결격기간, 의무교육, 방지장치 부착 대상인지를 묶어 날짜를 계산합니다. 정지로 감경된 경우라면 임시운전증명서가 끝나는 날과 정지 일수를 이어 붙여 봅니다.

호흡측정 결과지, 채혈 동의서, 현장에서 서명한 정황진술보고서가 각각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명한 문서의 내용이 기억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따로 적어 갑니다.

물건만 부서졌는지,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취소 기준과 결격기간이 달라집니다. 진단서 발급 여부와 피해자와의 연락 상황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