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1. STEP 01

   경찰 수사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고, 같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형사 절차로 따로 갑니다.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공판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2. STEP 02

   법원 단계와 면허 처분의 관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고지일부터 7일이고, 공판이 열리면 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된 경우에는 면허 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어, 형사 결과 문서도 면허 문서와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3. STEP 03

   두 절차의 속도가 다릅니다

   면허 처분은 사전통지와 결정통지로 비교적 빨리 끝나는 반면, 형사 사건은 송치와 기소 판단, 재판을 거치느라 몇 단계가 더 남습니다. 그래서 면허는 이미 취소됐는데 형사 사건은 아직 경찰 단계에 있는 시기가 생깁니다. 이 시기에 받은 문서는 보낸 기관 이름으로 먼저 가르면, 면허 문서와 수사 문서가 섞여 기한을 잘못 세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STEP 01

   통지를 받은 첫 주

   처분을 받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주소지를 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도 전자적 반납 대상입니다. 이 주에는 통지서의 사유⁠·처분일⁠·결격 기산일을 한 줄씩 옮겨 적고, 임시운전증명서가 남아 있다면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통지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줄인지 표시만 해 두고, 다투는 절차와 기한은 따로 정리합니다.

2. STEP 02

   결격 기간 중

   결격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외국 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결과가 결격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어 선고유예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 기간에 확인합니다. 이 시기의 운전은 무면허 문제로 이어지므로, 가족 차를 잠깐 옮기는 일처럼 사소해 보이는 운전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3. STEP 03

   결격이 끝날 무렵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여부, 다시 치를 시험 일정, 5년 안의 재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인지를 미리 점검합니다.

음주를 사유로 한 취소 통지서에는 대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뒤에 호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음주 사건이라도 이 번호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분청에 고를 여지가 있었는지가 달라집니다. 제93조 제1항 본문은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쓰고, 단서에서 몇몇 호를 골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따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1호만 적혀 있다면 처분의 무게는 행정안전부령의 기준표가 정한 셈입니다. 이때 통지서의 수치와 사고 여부가 기준표의 어느 칸에 들어갔는지를 살피는 일이 남습니다. 반면 제2호⁠·제3호⁠·제3호의2가 적혀 있다면 법률이 이미 결론을 정해 둔 것이어서, 사실관계 자체가 그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보는 쪽으로 질문이 옮겨 갑니다.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모두 받았다면 두 장의 호 번호를 나란히 놓아 보세요. 단계가 바뀌면서 근거 호가 달라졌다면 그 사이에 사실관계가 다시 정리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가 어떤 사실을 처분 이유로 삼았는지 한 줄로 옮겨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대상을 고를 때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통지서의 「자동차등」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하지만,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와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할 때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자동차등에 넣는다고 적었습니다. 흔히 자동차로 여기지 않는 건설기계를 술에 취해 운전한 경우에도 이 처분 조문이 검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전의 뜻도 넓습니다. 제2조 제26호는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쓰는 것에 조종뿐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반대로 자전거는 자동차등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자전거 음주는 제44조 제1항의 금지 대상이기는 해도 제93조 제1항 제1호의 면허 취소 사유로 적히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유 칸에 적힌 차종이 실제로 운전한 탈것과 같은지도 함께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