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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음주면허취소 칼럼
음주면허취소 칼럼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차를 옮긴 운전의 처분 순서, 같은 단속에서 면허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 0.08% 기준, 사전통지서에서 먼저 읽을 칸을 다룹니다.
주차장 안에서 출발해 도로로 나온 운전이 단속됐을 때 어디까지가 면허 처분 대상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사전통지와 결정, 임시운전증명서, 결격기간과 재응시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한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측정값 0.08%를 사이에 두고 정지와 취소가 어떻게 나뉘는지 벌점과 결격기간의 유무로 견줍니다.
교육을 마쳤을 때 줄어드는 부분과 다시 적발됐을 때 달라지는 부분을 따로 짚었습니다.
면허 쪽 통지서와 형사 사건 서류를 섞지 않도록 봉투를 나누는 데서 출발하는 글입니다.
받은 날, 효력이 생기는 날, 적힌 처분 사유를 각각 옮겨 적는 확인표를 담았습니다.
면허 취소·정지를 법원에서 다툴 때 무엇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처분과 청구로 나눠 설명합니다.
민원이나 행정심판으로 물을 일과 소송으로 가져갈 일을 구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소송을 준비하며 손에 쥔 면허 관련 문서를 종류별로 가려 두는 작업표 형식의 글입니다.
어느 서류가 처분을 담고 있는지 찾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순서를 따라갑니다.
처분 전에 받는 사전통지서에서 먼저 읽어야 할 칸을 단계별로 짚어 주는 글입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과 방법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놓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의견서에 적는 주장 하나하나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 짝지어 보는 작업표입니다.
생계 사정이나 운전 경위를 말할 때 붙일 증빙의 종류를 줄마다 연결해 둡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되는 근거 조문을 따라갑니다.
형사처벌의 범위와, 호흡 대신 채혈을 요구한 경우가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면허증을 낸 뒤 받는 임시운전증명서가 운전을 얼마 동안 허용하는지를 날짜로 셉니다.
유효기간 40일과 한 번의 연장,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면 생기는 문제를 차례로 다룹니다.
취소 뒤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되기까지 기다리는 결격기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지 짚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또 위반했을 때 기간이 어떻게 길어지는지도 묶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