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 사무소⁠·⁠오시는 길

음주면허취소 서류가 거치는 측정 경찰관서, 처분하는 시·도경찰청과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의 역할과 취소소송 관할 기준을 조문과 함께 안내합니다.

음주면허취소 사건이 거치는 기관

음주 단속으로 면허를 잃게 되면 서류는 측정한 경찰관서에서 시작해 처분하는 관청, 다투는 위원회와 법원을 차례로 거칩니다.

측정한 경찰관서

호흡조사와 채혈 재측정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합니다. 면허증을 낸 처분 대상자에게 임시운전증명서를 내주는 일도 같은 법 제91조와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처분을 내리는 시⁠·⁠도경찰청

음주 사유의 취소는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하고,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루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도 제94조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에 둡니다. 시행규칙 제96조는 이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일곱 명으로 꾸리게 하며, 생계 사유 감경도 여기서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이의와 별개로 처분 자체를 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의 처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는 원칙을 두되, 제4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외를 둡니다. 피청구인과 위원회는 결정통지서의 심판 고지에서 확인합니다.

행정법원

재결을 거친 뒤의 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으로 갑니다. 같은 단속에서 비롯된 형사 사건은 이와 별도로 지방공소청과 지방법원을 거치므로, 두 갈래의 서류를 섞지 않도록 봉투를 나눠 둡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취소소송의 1심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 곧 처분한 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사는 곳이 아니라 처분한 시⁠·도경찰청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같은 단속에서 나온 형사 사건만은 음주운전을 한 곳이나 운전자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하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제52조는 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내는 방법도 허용합니다.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은 시행규칙 제95조의 서식에 처분서를 붙입니다.

음주 처분을 다툴 기관은 처분한 관청에 따라 정해지므로, 아래 사무소 목록의 위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